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0년

1. 서울고법 2010. 12. 9. 선고 2009누38963 판결
  [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1상,123]
  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
2. 수원지법 2007. 11. 21. 선고 2007구합9571 판결
  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] 확정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〉[각공2008상,87]
  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
  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